정부의 정책공감 글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명박 정부의 인력풀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설마 이게 정부 공식 블로그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니까요.
정부 블로그 앞 쪽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천공항공사가 왜 민영화 되어야 하는지’ 정부의 생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영화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는 또 이럽니다.
“PS 인천공항공사는 점진적 경영효율화를 통해 51% 이상의 지분을 정부가 그대로 소유하기 때문에 사유화 또는 민영화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영화 하겠다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무슨 소린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정부의 이상한 논리들을 하나 하나 지적해 보겠습니다.
정책공감에선 “국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라며 인천공항의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과연 인천공항이 '혈세를 먹는 하마' 일까요?
인천공항은 2008년 당기순이 2,634억에 달합니다. 2010년에는 3,991억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매년 수천억원을 국고에 넣어주는 효자중의 효자인 인천공항이 '혈세를 먹는 하마'라니요?
어디에 어떻게 혈세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공항은 초기에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죠. 이제 인천공항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는 것이 어떻게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를 일입니다.
또 정책공감에선 지분 내다 팔기가 선진화라고 합니다. 지분을 내다 팔면 ‘새로운 경쟁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인천공항보다 먼저 민영화가 돼서 성공적인 공항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드니 공항을 예로 들겠습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까지 치룬 이 공항 2002년 여론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됐습니다. 그리곤 1년에 천육백만원에 달하는 주차비를 받는 공항이 됐습니다. 민영화 이전보다 77%가 올랐다고 합니다. 무료로 운행되던 공항 셔틀버스는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공항 이용료는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공항은 국가의 관문이고 첫인상입니다. 시드니 공항의 바가지 요금에 질린 사람이 호주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갖겠습니까?
이명박 정부는 인천공항에서 바가지 요금에 진저리 치는 외국인을 만나고 싶은 겁니까?
이번에는 이명박 정부 선진국 좋아하니까 선진국의 신문 기사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영국 히드로 공항(스페인 회사에 의해 민영화됨)의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것은 민간회사인 BAA가 공항 효율성 제고보다는 이윤추구에만 집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07년 10월 영국 헤럴드 트리뷴지
이외에도 민영 공항의 서비스수준 저하는 전세계의 걸쳐 검증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책공감에서는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경영자가 있을까요?”라며 민영화 된 공항의 경영자를 졸지에 유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정부가 정책공감을 통해 정부의 생각을 밝히는 것은 좋습니다. 토론도 좋습니다.
하지만 토론에 앞서 근거와 이유, 설득할 논거 등은 준비해줬으면 합니다.
엄하게 신의 직장이나 고액 연봉이니 정년 보장이니 하는 이유나 대면서 민영화하겠다는 것.
초등학생도 이런 거짓말 속지 않습니다.
공감하시면 추천 부탁합니다. 추천이 많아야 민영화도 막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