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동자

강동냉동창고 앞에서 미국산 쇠고기 반출을 저지하던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조합원들이 오후 2시 10분경 부터 마구잡이로 연행됐다.

2시경 용인 경찰서장은 집회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회를 하면 연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 조합원들은 "집회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연행이냐?"고 항의하자 곧 "연행해"라는 소리와 함께 이들을 둘러싸고 연행이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전경과 함께 강력계 형사들로 보이는 사복경찰들을 동원했다. 이들 형사들은 가슴에 파란색 테이프를 달아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구별했다.

경찰 지휘관은 취재 활동을 벌이는 기자들에게 "기자들 치워버려"라고 소리쳐 기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현재 공공운수연맹 조합원 10여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있는 강동냉장 제2창고앞에 40대 아주머니가 양손에 가득 음료수와 빵을 싸갖고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이 창고앞에서 쇠고기 반출 저지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부랴부랴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음료수는 여러 종류로 사오기도 했지만 직접 얼음을 얼려온 것도 있다. 날씨가 더워 얼음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한다.
"가슴이 떨려서 집에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구요. 내가 직접 막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 같아서요"
이 아주머니가 빵과 음료수를 갖고 온 이유다.

30일 오전 11시 현재 강동제2창고 앞은 경찰 버스 수십대가 에워싸고 있다. 전경들도 속속 증강되고 있다.
경찰은 공공운수연맹 조합원들이 집회를 하거나 차량 소통을 방해할 경우 모두 연행하겠다는 엄포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공공운수연맹도 전원 연행을 각오하고 미국산 쇠고기 반출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공공운수연맹 임성규 위원장은 "지난 며칠간 경찰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휘둘렀다. 그런 경찰이 미국의 쇠고기 판매과장인양 국민의 입에 억지로 쇠고기를 밀어넣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임성규 위원장은 또 "경찰이 국민을 위한 치안이 아니라 미국 쇠고기 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운수연맹은 230일 오후 2시까지 강동냉동창고 앞으로 조합원이 모이는 집결 지침을 내리고 쇠고기 운송 저지투쟁을 계속할 방침이다.

공공운수연맹 운수노조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이 26일 오후 1시 20분경 부산 감만부두 앞에서 연행됐다.

김달식 본부장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관보 게재와 함께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미 쇠고기 반출 저지 투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김달식 본부장은 화물연대 본부장으로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화물연대 파업 투쟁을 이끌었다. 김달식 본부장은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를 위해 화물연대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공공운수연맹은 연행된 김달식 본부장과 급히 전화 인터뷰를 했다.

 

= 연행된 시각은 어떻게 되나?

- 오후 1시 20분 정도에 경찰이 강제 연행했다.

= 현재 어느 경찰서에서 있나?

- 부산남부 경찰서다.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몸이 쑤시고 아프다. 집시법 위반, 업무방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말도 안되는 얘기다.

= 연행된 과정을 설명해 달라

- 점심 때가 돼서 김밥을 먹고 있는데 경찰이 에워쌌다. 그리고는 민주노총 조합원 한명을 연행해 후송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것을 말리다가 연행됐다.

= 혹시 다친 곳은 없나?

- 지금 어깨가 상당히 아프다. 목도 삐끗한 것 같다. 온 몸이 결리고 쑤셔온다. 경찰이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다. (김달식 본부장은 말을 하는 것을 상당히 괴로워 했다)

=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있나?

- 우리 아이들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고 싶지 않다. 우린 화물연대 동지들과 끝까지 투쟁하겠다. 연행한다고 투쟁이 주춤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미국 쇠고기 운송을 저지시키겠다.

국민연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은 220조에 이릅니다. 220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오시죠?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256조라고 합니다. 한해 예산과 거의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국민이 한푼, 두푼 모아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만든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이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운용되는지 감시해야 하는 것 역시 직접 돈을 낸 국민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단체(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돈을 내는 노동자를 대표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그리고 사용자단체인 경총, 일반 시민을 대표해서 참여연대 등이 있습니다)와 투자전문가, 정부부처 공무원 등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서 법을 바꿔 기금운용위원회를 모두 이른바 투자 전문가 7명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투자 회사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해 최대한의 수익을 많이 내겠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최대한의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이 보장만 된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문제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투자 금액이 크게 늘어날 주식 시장은 누구나 인정하듯이 불확실 투자처입니다.

네덜란드는 1999년 세계금융시장이 침체기로 돌아서면서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연기금의 손실로 연기금 가치가 무려 50%가량 급감했습니다. 30만명에 이르는 연금수급자들의 실질연금급여액이 하락됐습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중국의 증시 불안,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 개발국의 잇따른 증시 하락으로 세계 경제는 한치 앞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의하면 만약 기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게 돼 있습니다. 주식투자 실패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실되어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230조나 되는 거액을 누가 메꿀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국민연금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노조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해 적립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투자해서 이익을 내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안정성 있게 운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지금처럼 가입자단체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회사나 은행에서 팔고 있는 개인연금과 수익률에서 비교가 안되게 높습니다. 개인연금은 100원을 내면 평균 80원을 받게 설계되어 있지만 국민연금은 100원을 내면 19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후세가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토란 같은 국민연금을 마냥 시장에만 내맡길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주식시장 부양하는데 끌어다 쓸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화물운송노동자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적 지지와 여망을 안고 벌여온 7일간의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국가 동맥을 유지해 온 화물노동자의 자부심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파업투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화물운송노동자 여러분!

이번 우리 화물노동자의 투쟁은 생존권 투쟁, 생계형 파업으로 절박한 생존의 벼랑 끝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물연대 조합원뿐만 아니라 비조합원, 나아가 전 국민의 지지속에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화물연대도 마지막까지 평화적이고 정연하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와 화주, 운송업체와 교섭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와 최종 합의를 했습니다.

화물운송노동자 여러분!

우리의 단결된 투쟁의 결과이지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와 합의한 것은 첫째 고속도로통행료 심야할인을 1~3종 화물차까지 확대적용, 둘째 화물차감차지원, 셋째 LNG개조비용지원, 넷째 표준요율제의 경우 ‘08년 7월 총리실 산하 화물운임관리위원회 구성 및 하반기 연구용역실시, ’09년 시범운영 및 법제화 시행, 다섯째 다단계 및 지입제등 전근대적인 물류체계 개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투쟁의 성과는 모두 조합원 동지들의 공이며 미흡한 것은 모두 지도부가 부족한 탓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별 투쟁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쟁을 지원할 것을 분명히 하고 정부와 화주들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투쟁을 위하여 일터로 돌아갑니다. 우리 화물노동자는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국민여러분과의 약속인 미친소는 우리손으로 운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며 물류효과는 전혀없는 운하삽질을 강행하면 언제든지 파업도 불사할 것입니다.

파업투쟁에 함께하신 전국의 화물노동자 여러분!

더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지도부는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조직을 공고히 하며 화물노동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008년 6월 19일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캐나다 혜준 엄마 고맙습니다.

19일 오후 화물연대 사무실에 떡 두상자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캐나다에서 혜준엄마가 보내주신 것입니다.

혜준엄마는 떡을 보내시면서 전화도 주셨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싶지만 멀리 있어서 그러지 못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화물연대에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힘을 내시라고 떡을 보내셨다고 말이지요.

사무실은 떡 상자가 배달되자 일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화물연대 상근자들은 떡을 하나씩 먹습니다.

떡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목이 메어옵니다. 떡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성원을 먹고 있습니다.

입은 연신 방긋거리는데 눈시울은 뜨거워져 서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인상 험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순진합니다.

그런데 어찌 캐나다의 혜준엄마만 고맙겠습니까?

사무실에 걸려온 수많은 격려전화와 팩스, 운수노조 홈페이지에 이어지는 격려 댓글, 길가는 시민들이 화물연대 조끼를 입고 있는 조합원을 보면 힘내라고 외쳐주십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 화물연대가 나서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병렬 노동열사를 욕되게 한 조갑제 닷컴 김성욱 기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연맹은 조갑제 닷컴 김성욱 기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합니다.

조갑제 닷컴 김성욱 기자는 지난 6월 9일 모 교회에서 특강을 통해 이병렬 노동열사를 악의적으로 모욕하고 민주노총을 분신의 배후세력으로 몰았습니다.

김성욱 기자의 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또 한명 분신이 시도됐습니다.

전번에 분신한 사람 이병렬이란 사람. 이 사람도 민노총 민노당 소속이예요. 참 희안하죠.

실제로 민노총 민노당 분신을 시도하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보장해줘요. 보상규정이 엄청나요.

하는 사람은 시도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도만 하면 죽습니다. 이걸 모르고 해요. 그렇게 죽은 사람이 2003~06년까지 4년 동안 19명이 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자살했습니다. 21세기인데 이런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북세력이랑 합세해 사실상 체제전복을 시도하는 거예요”

관련동영상 바로가기 http://gall.dcinside.com/list.php?id=news&no=1293127

이 내용은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옮겨지면서 고인은 물론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조합원에 대해 돌이킬 수 없도록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공공운수연맹은 김성욱 기자의 강의 내용에 대해 모든 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입니다.

김성욱 기자가 같은 날 강의에서 “법대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공운수연맹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범국민대책위와 협의해 강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고 즉각 고소, 고발을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이병렬 열사 유가족과 협의해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할 것입니다. 특히 이병렬 열사뿐만 아니라 그 동안 노동조건 개선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분신한 이용석 열사를 비롯한 많은 노동열사에 대한 명예도 함께 훼손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고소 고발도 진행할 것입니다.

공공운수연맹은 이후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유야무야해서 흐지부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열사들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덧 마흔이 넘어 중견 가수가 된 안치환이 다시 거리에 섰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다. “내가 광우병에 걸려 병원 가면/ 건강보험 민영화로 치료도 못 받고/ 그냥 죽을 텐데 땅도 없고 돈도 없으니/ 화장해서 대운하에 뿌려다오.”

100만개의 촛불에 놀란 보건복지가족부는 서둘러 “건강보험 민영화 검토 안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지난 5월21일에 이은 발표다. 그러나 기만이다.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의 핵심은 영리 지향적 자본투자 허용(의료채권·주식상장), 영리추구 행위에 방해되는 제도 개편(영리의료법인·유인알선·인수합병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실손형 보험 허용)이다. ‘의료채권법’은 이미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의료채권법은 주식시장을 통한 영리 지향적 자본을 의료부문에 끌어들이는 전단계다. 이는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부문을 급속히 이윤중심 체계로 전환시킬 시한폭탄이다.

지난 5월11일 기획재정부는 주식회사형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상품 도입을 뼈대로 하는 ‘2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정부는 약속을 뒤집고 제주도를 필두로 영리법인의 설립 허용과 당연지정제 일부 해지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이것이 허용되면 곧 부산·진해,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이 뒤따를 것이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온 국민이 6·10 항쟁 21돌의 촛불을 밝히던 날, 정부는 슬그머니 의료법 개정안을 공고했다.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른바 대형 민간보험회사와 대형 자본이 마음껏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 민영화가 가져올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다. 몇 개 대형 병원에 밀린 상당수 중소병원의 줄도산, 병원노동자의 실업, 개원가의 몰락이다. 급격하게 증가한 진료비 부담은 건강보험의 붕괴와 민간보험의 득세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건강보험을 민영화하지 않고 아예 고사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서민들이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얼마 안 되는 생활비를 쪼개 살아야 하는 서민들은 50만∼60만원이나 되는 민간보험료를 내느라 허리를 더욱 졸라매야 할 것이다. 더욱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미국처럼 10배 넘게 뛰어오른 진료비를 내야 하는 화려한 고급병원은 결국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의 기조가 ‘강부자’, ‘고소영’이라면, 의료정책은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대형 민간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다. 그들에게는 돈이 없어 암 치료를 포기하는 아빠와 그런 아빠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하는 어린 아들딸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다. 광우병 사태가 국민 건강을 값싸게 팔아버린 것이라면 의료 민영화 정책 역시 국민의 건강을 팔아 1%의 배를 채우겠다는 정책이다. 진행도 졸속이고 국민과의 소통도 없다. 위로부터의 압력과 지침만 있을 뿐이다. 의료 민영화를 진행하고 건강보험을 고사시키면서도 “건강보험 민영화는 안 한다”는 ‘기만의 소통술’을 구사한다. 그렇기에 의료 민영화 정책은 제2의 광우병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높디높은 ‘명박산성’ 앞에 서 있다. 오르지 못하게 기름까지 발라놓았다 한다. 그 앞에서 촛불을 들고 부르는 안치환의 노래 제목은 <유언>이다. 수십만의 국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유언을 함께 부르는 아∼ 대한민국이여!

이글은 한겨레 6월 17일자에 기고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