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동자

서울 메트로가 시의원의 현장 방문을 차단하기 위해 지하철 안전 운행의 필수적인 요소인 정상적인 보수 점검을 하지 않고 열차를 운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3일 새벽에 실시해야 할 3호선 시설 대부분에 보수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열차를 투입했다.

심야시간대의 보수 점검 업무란 열차가 운행하다 고장나거나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열차 운행을 종료한 후에 선로, 신호, 전기 등의 장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서울메트로측이 이토록 중요한 보수 업무를 중단한 사유가 어이없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이수정 서울시의원(민주노동당)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를 방문하여 야간 보수, 점검 업무에 대한 탐방, 조사를 시작하자 회사 쪽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업무 일체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메트로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한 후 업무마비 사태가 지속되고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자, 지난 22일 심야 이수정 의원 측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서울메트로 측은 시의원의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이수정의원의 심야 업무 현장 방문을 방해하고자 모터카 운행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시의원과 만나거나 대화를 나눌 경우 해당 직원을 엄중 문책하겠다는 지시를 내려 보냈다. 예정되어 있던 시의원과 직원 간담회를 취소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다.

오늘 3호선은 안전점검없이 지하철이 운행됐다.

옥수 주재 사무소에서 심야 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정 모 씨(43)는 “시의원이 방문했다고 정상업무를 모두 중단시키다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감찰반을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사무실 밖에 피해 있으라는 웃지 못 할 지시까지 내려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수정 서울시 의원 측은 “최근 잘못된 조직통폐합 이후 지하철 안전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마당에 무언가 켕기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공공기관인 서울메트로가 의정활동을 방해한답시고, 안전사고 점검 업무를 모두 중단시킨 것은 시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지난 촛불 집회 당시 노동조합측이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지하철 연장운행을 제안하자 안전점검을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또한 경복궁 역 등을 무정차 통과시켜 시민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블로그 공공운수노동자가 포스팅한 ‘[댓글 취재 제안] 비정규직법 1년후 비정규직은 어떻게 됐나요?’ 기사에는 많은 비정규직들이 댓글로 현재의 상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은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2년 이상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입니다. 이 조항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2년마다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디 ‘초등학교 사서’님은 “교육청에서 다른학교로 순환근무를 신청을 하던가... 그만두던가... 결정하라고 했다고 하네요... 학교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라며 비정규직 법안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디 ‘지나가는 사람’은 비정규직 법안 이후 달라진점은 없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없던 비정규직 평가가 생겨났다고 했습니다.

아이디 은행계에서 카드 업무만 11년차라고 밝힌 ‘인형의 기사’님 역시 내년 10월이면 계약이 쫑난다며 뭐하나 나아진게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이디 대학교 사서로 일하고 있는 ‘파견직 사서’님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에 직접고용 계약직에서 파견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디 종합병원에서 일했던 ‘김양’이라는 분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고 그만둬야 했다고 했습니다.

‘짤리는 비정규직’님 역시 2년 이상 근무자 대부분을 정리하고 딱 2년 만 쓰는 비정규직을 대거 채용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알사탕’님은 정규직전환은 아예 바라지도 않는다라며 차라리 비정규직이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학조교’님 역시 내년 5월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규직이 안되도 좋으니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이디 학교에서 일한다는 ‘대학’님은 비정규직 법 시행 이후 60명 이상이 해고 되고 1년~1년 6개월만 계약하는 비정규직이 생겼다고 합니다. 외주용역이나 촉탁, 용역 등도 계속 언급하면서 말입니다.

시험연구기관에서 일한다는 ‘가필드’님은 지난 6월 30일 해고됐다고 했습니다. 6년 2개월이나 일했는데 말입니다.

아이디 ‘ab형’님 역시 공공기관에서 7년을 일하다가 비정규법 시행 된 후 무참히 짤렸다고 했습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이라는 분은 “말만 비정규직 보호법이지.. 오히려 비정규직 오갈 때 없어졌습니다. 한국00공사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비정규직 3개월 이상 고용 못합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프히힛’님 역시 보호법 직전에 회사에서 간접고용(용역업체)를 선택했다고 매년 계약기간이 되면 불안하다고 하셨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이었다는 ‘가슴아파요’님은 정규직 시험을 봐서 합격했는데 학교측이 계약직을 전제로 했다며 올해 초

정말로 많은 분들이 비정규직 법 이후에 고용 사정이 더 악화됐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 학교를 비롯한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법 이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댓글을 달아주신 비정규직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희망없는 비정규직이 바로 2008년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인양 전환한 무기계약직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아이디가 ‘무늬 계약’이라는 분은 작년에 무기계약으로 바뀌긴 했는데 “월급 타교사들에비해 반밖에 안되고 방학때도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디가 ‘네네... 비정규직입니다’ 역시 작년에 무기계약으로 바뀌긴 했으나 정규직이 누리는 보너스나 휴가 등등 혜택은 하나도 받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정규직 TO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이디 ‘무기계약직’이라는 분은 오히려 근무평점이 생겨나 해고의 사유가 더 명확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래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돼서 해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이디 ‘알사탕’이라는 분은 “정규직은 아예 바라지도 않습니다. 일용직의 꿈은 ‘무기계약’이 전부인가 봅니다”고 갑갑해 하셨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도 두 가정 당 한 가정은 비정규직 가정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게 비정규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지금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부터 시작된 서울지하철 노사 단체교섭에서 노동조합측이 지하철요금 할인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지하철노조 쪽은 출퇴근 회사원과 도시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으로 조조할인제와 균일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자는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 쪽에 제출했다.

노조 쪽이 주장하는 조조할인제는 아침 8시 이전 운임에 할인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며 균일요금제는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 수도권 내에서는 거리와 상관없이 기본 균일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고유가 시대에 지하철 시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요금을 인하하자고 서울메트로측에 제안했다.

조조할인제를 도입하면 주로 이른 아침에 출근하는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교통비 경감 혜택이 있으며, 이용시간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도를 완화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대훈 서울지하철노조 정책실장은 “고유가 시대에 지하철 이용승객이 늘고 있지만, 서울시나 회사 쪽이 이용시민에 대한 혜택과 편의를 외면해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균일 요금제는 세계 주요대도시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지하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선근 교통연대 사무처장은 ‘주로 요금인상 반대에 주력해왔던 노조가 진일보한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환영한다’며 ‘노사 간 진지하게 협의하고, 감독기관인 서울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26일 경복궁역 무정차 통과를 비롯해 대규모 촛불집회 당시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는 지하철 김상돈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누구 맘대로 무정차 통과냐는 승객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많은 인파가 몰렸던 월드컵 응원때도 직원들이 안전과 질서를 책임졌다. 시민이 주인인 지하철을 왜 함부로 운영하나” (박인남 서울지하철노조 사무국장)

“내가 무정차 시키라고 했다. 우리 경영진이 판단한 것이고 노조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김상돈 서울메트로 사장)

서울메트로 김상돈 사장은 "지하철 무정차 내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에는 촛불집회와 관련해 경복궁역에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경우 안전사고등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경찰측이 무정차 통과를 요청해 왔다”고 밝혀 경찰 요청이 있었음을 간접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날에는 자체 판단으로 무정차 통과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을 비롯해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네티즌들은 공공기관인 지하철이 정부 눈치, 서울시 눈치를 보며 촛불집회를 방해할 꼼수나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6월 28일에는 저녁 집회를 대비해 오후 1시부터 예고도 없이 장시간 무정차를 실시하여, 열차를 기다리던 시민들의 항의가 폭발하기도 했다. 집이 경복궁 근처인 박모씨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지나쳐버린 열차 때문에 멀리서 걸어와야만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서울지하철노조 측은 성명서를 발표해 시민의 발인 지하철을 공안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느냐라며 회사쪽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 측은 주말 대규모 촛불집회 날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연장운행을 자청하며 서울시와 공사쪽에 승인을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당했다.

정부가 17일 하반기 공공요금 운영방안과 관련해 가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한 것은 가스 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가스 민영화를 위해 서민과 저소득 노동자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정부가 가스 요금 인상의 근거로 두고 있는 원자재값 인상은 사실이다. 가스 도입원가가 인상되고 이에 따라 인상요인이 있으니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어찌보면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그러나 정부가 간과한 사실이 있다. 가스가 갖고 있는 서민의 체감 지수다. 가스요금 인상은 각종 생활물가의 폭발적 인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에게 마지막 비수를 꽂는 행위다.

더욱이 정부가 충분히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는 공기업 체제에서 가스 요금을 50%나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가 이후에 가스 부문을 재벌에게 손 쉽게 팔아 넘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에 그 동안 가스 민영화의 전단계로 추진해온 가스공급다변화 정책으로 GS,SK 등 재벌이 가스 도입 시장에 접근하면서 수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봤다. 잘못된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바로 가스값 인상이다. 모름지기 국민을 섬기는 정부라고 한다면 서민 생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가정용 가스 요금 인상대신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가정용 가스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재벌의 세금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법인세 인하로 못 걷는 세금이 8조원에 이른다. 이 8조원은 전체 기업의 단 1%만 혜택받는 대신에 대기업의 80%는 혜택을 받는다. 이 금액만 가스 등 공공부문에 지원해도 서민은 조금은 허리를 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후에는 전기요금도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스가 끝이 아니라 전기, 수도, 의료보험, 교통 요금 인상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

짧게 다시 정리해 본다.

1. 가스 요금 인상 요인 인정한다. 그러나 50%에 이를 정도 아니다.

2. 가스 요금 인상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3. 재벌에게 깍아준 세금을 공공부문에 지원하면 간단하다.

4. 가스요금 인상 막을 수 있으면서 올리는 것은 가스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5. 정부는 서민 생존권보다는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우선이다.

버스 기사 이형문씨가 룸미러를 보더니 잠시 기다린다. 한 아주머니가 숨이 차게 뛰어오더니 “기사님예 잠시만요, 잠시만요”한다.

“뭐 할로꼬예?” 버스 기사가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아주머니는 냉큼 버스 정류장 옆에 가게에서 까만 봉다리를 하나 갖고 온다.

하드다.

승객이 사준 하드를 받아 들고 이형문 기사님이 즐거워하고 있다.

“날도 더운데 고마워서예. 이거 드시고 시원하게 운전해 주이소”

시골버스가 아니다. 대구 달구벌버스(주)가 운행하는 북구3번 버스에서 일어난 일이다.

대구 달구벌버스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할머니는 연신 버스기사가 친절하다며 칭찬했다.

“보소. 마 버스가 을매나 깨끗한지 1등석이구마. 내는 더디가도 이거 탄다 카이”

이 버스에는 또 다른 어느 버스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커피와 신문이다. 새벽 첫차부터 1회용 커피 믹스를 준비하고 보온병에 물을 담아 손님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도 한부 차안에 놓고 손님이 볼 수 있도록 했다.

비행기에서나 볼 수 있는 신문 제공 서비스

누구나 한번쯤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하고 외출했다 비를 만나 당황한 경험이 있을 터다. 그러나 달구벌 버스를 타면 그런걱정은 필요없다. 양심우산을 비치해 비가 왔는데 우산이 없을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 쓴 우산은 달구벌버스가 운영하는 아무 버스나 갖다 놓으면 된다.

“양심 우산이라고 안 써있능교. 양심이 없으면 몬 갖고 가지요”

북구3번에 비치된 양심우산과 커피. "우산은 쓰시고 꼭 돌려주셔야 해요"

하드를 사서 운전기사에게 줬던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달구벌버스가 양심우산을 비치한 것은 지난 2007년 7월 부터다. 운송원가를 줄여서 시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시민들의 반응은 좋았다. 하지만 회수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았다. 15% 정도가 회수된다고 했다.

북구3번 이형문 기사는 “지난해 잃어버린 우산만 해도 3,000개는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회수율이 90%, 100%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고 말했다.

달구벌버스측은 한해 우산 값이 수백만원이 들지만 양심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양심우산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구3번을 자주 이용한다는 박준우(47세)는 “이 정도로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다면 버스요금을 더 올려도 좋다”고 했다.

이 버스만 타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승객 박준우씨.

박준우씨는 “북구3번 버스는 대구에서 이제 유명합니다. 다른 버스 회사들도 북구3번처럼 친절한 버스를 배워야 해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생각해서 조금 더 깨끗하게 써야 되죠”고 덧붙였다.

북구3번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무언가는 계속 있다.

대구은행3공단에서 버스에 탄 한 여자분은 버스기사한테 “오늘은 4분 늦었네요”라고 웃으며 말했다. 달구벌버스가 운행하는 버스가 워낙 정시에 운행하다 보니 출근시간에 맞춰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먼저 버스의 배차시간을 알 정도다.

이형문 버스기사는 “아무리 늦어도 배차 시간보다 5분을 늦지 않을려고 한다. 배차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버스 승객들이 지루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이 버스가 급가속, 급출발하는 것도 아니다.

버스 기사는 내릴 손님이 있는지, 또 다 탄 승객이 자리에 앉거나 안전하게 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발했다.

"버스 승객은 우리의 보배예요"

노원 4거리에서 할머니 한분이 타셨다. 그런데 버스 카드 접촉하는 곳을 찾지 못하는 듯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댔다.

“할머니. 요 밑에 대세요. 큰 글씨는 남아있는 금액이고요. 작은 글씨는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에요. 내 카드에 얼매 남았나 확인하고 찍어 보이소”

친절은 그냥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만 잘한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정성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작은 정성들이 달구벌버스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친절한 버스로 만든 것이다.

차가 기점에 도착하면 점검은 필수. 승객은 안전은 점검에서 시작한다.

주인은 오늘 나를 버렸어. 20년간 그와 함께한 수 천개의 내 동료들은 낡아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버려졌지만 오늘 그가 나를 떠난 이유는 그게 아니야.

그가 나를 버릴 때 흔들리는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어. 그는 발레를 그만둔거야.

내가 없으면 그는 발끝으로 춤을 출 수 없었어. 그렇게 하려고 나는 동전 두 개 만한 앞코와 나무토막처럼 딱딱한 바닥을 가지고 태어났지. 그 때문에 주인의 발은 굳은 살이 박혀 흉직해졌지. 발톱까지 갈라지고 벌어지기 일쑤고.

우린 엄청난 경쟁을 뚫고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숙명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주인은 이제 내가 필요없어졌어. 그는 20년을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그만두고 싶은게야. 나야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버려지지만 그는 그것도 아니야. 발레리나는 나이가 들면 안된데. 그래서 그는 이제 발레를 그만둬야 해.

평생을 춤만 추던 사람이 얼마나 막막하겠어. 난 나보다 그가 더 불쌍해.

그런데 왜 다른 미래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와 매일 함께 있는 나는 이해할 수 있지. 쉬는시간, 밥 먹는 시간을 빼면 우린 계속 춤을 춰. ‘춤’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주인은 버려지기 전에 떠났어. 가게를 차렸다는 소문도 있는데 확실한 건 몰라. 20년 동안 세상물정 모르고 춤만 춘 사람이 갑자기 뭘 할 수 있을까?

내 주인은 ‘최고’였는데, 왜 그는 그렇게 떠나야 했을까?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던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정규직을 대거 양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비정규직이 2년 이상 근무하기 전에 해고하거나 간접고용으로 전환해 비정규직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실제로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년간 파업과 집회 등 무수한 투쟁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해결 기미를 찾고 있지 못합니다.

이랜드 노동자는 비정규직 법이 시행되자마자 길거리로 내몰렸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도 편법으로 2년이상 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전환 배치하면서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KTX 승무원의 경우 2년이 넘도록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이고 있고 법원에서도 불법 파견을 인정했지만 철도공사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TX 승무원은 지금도 서울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KTX는 노사가 합의서까지 써놓고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지키지 않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댓글을 달아 주십시오.

1. 비정규직이어서 서러웠던 점은?

2.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신분상의 변화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 아니면 해고되거나 간접고용으로 변경됐는지?

3.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입니다.

댓글을 모아 후속기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