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이 제작한 UCC '공기업 민영화 시대의 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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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에 해당되는 글 3건
- 2008/07/17 공기업 민영화시대의 달인 (16)
- 2008/06/24 2013년 공기업 민영화 되면 이렇게 된다 (14)
- 2008/05/14 가스 민영화하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29)
13일자 동아일보에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을 완전 민영화하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같은 날 이명박 대통령이 물가 급상승 추세에 대해 "정부가 물가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유가와 곡물가 상승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은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물가 대책을 철저히 하면서 기간산업인 가스공사와 지역난방공사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간단하게 수치로 설명하면 쉽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소비자물가는 평균 3.05%가 올랐다. 그렇다면 가스 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놀랍게도 오히려 5.45%가 내려갔다. 가스가격이 올라간 적은 2004년도 그것도 단 0.9%만 오르고 해마다 내림세를 보여왔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2005년(2.8%)과 2007년(2.1%)만 올라 7년간 평균 0.47%만 올랐다. 가스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석탄, 석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데도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가스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래놓고는 물가를 잡겠다고 한다.
가스공사가 민영화 된다면 우린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가스를 서로 사들이려고 민영화된 회사들끼리 경쟁이 붙을 것이고 가스 수입가격은 올라간다. 또한 사기업으로 넘어간 이상 마진은 지금보다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밥 짓고 목욕과 난방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가스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도 우리는 울며겨자먹기로 가스를 쓸 수 밖에 없다
가스 값이 올라가면 다른 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오른 가격은 고스란히 가스를 소유한 재벌기업으로 넘어간다. 이것이 민영화의 실체다.
그리고 무서운 현실이다.
공기업 민영화 넋 놓고 볼일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