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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1 공기업 구조조정 88만원세대 더 울린다
- 2008/05/20 민영화, 아니죠! 사유화, 맞습니다! (23)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88만원세대를 울리고 있다.
최근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때문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88만원세대의 취업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기사가 잇따르고 있다.
많은 공공부문 기업들이 통폐합, 인력 감축, 사유화로 인해 공기업이 신규채용 계획을 전면 중단하거나 기존의 계획을 미루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 한전KPSㆍ대한주택공사ㆍ토지공사ㆍ대한주택보증ㆍ인천국제공사ㆍ석유공사ㆍ한국전력기술ㆍ기술신용보증기금ㆍ철도공사ㆍ지역난방공사 등은 올해 채용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거나 아예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ㆍ방송광고공사 등도 신규 채용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공무원 구조조정까지 이어지면서 새로이 채용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88만원세대에게는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기업 구조조정이 88만원세대에게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
보수 언론은 공기업을 ‘신의 직장’이라고 비아냥했다. 공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철밥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공공운수연맹은 그 동안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사람을 더 뽑아서 청년 실업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위해 회사측과 교섭을 벌이기도 했고 국민의 여론을 얻기 위한 활동도 벌였다. 이마저도 되지 않으면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서울지하철 등 5개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벌인 가장 큰 이유는 인력충원이었다.
2002년 발전노조, 가스공사노조, 철도노조가 공동 파업을 벌인 것도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서울지하철 등 공기업의 파업은 일자리를 더 늘리라는 요구에서 출발한다
노동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신의 직장이고 철밥통인 공기업 문을 더 넓혀야 한다. 안정적이고 노동조건이 좋은 공기업에 더 많은 사람이 일해야 한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88만원세대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것이 공기업의 역할이다. 공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말이 주는 어감에 따라 나쁜 것도 때로는 좋은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유화도 그렇습니다.
민영화라 하면 관이 운영하는 것을 민에게 돌려주는 느낌입니다. 마치 국민이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을 민영화한다고 하면 내 자산이 늘어나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얘기하는 공공기관 민영화는 사실 사유화입니다. 국민이 아닌 사기업인 재벌에게 공공성이 생명인 공공기관을 내다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수는 있지만 소유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소유한다고 보지 않는 이유와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핸드폰은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태우정부때 대통령 친인척 기업인 SK로 넘어가 오늘의 SK텔레콤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져, 사기업이 된 SK텔레콤
SK텔레콤은 매년 막대한 흑자를 보지만 절대 요금은 내리지 않습니다.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사유화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업이 국가기간산업을 소유하게 되면 그 폐해는 불보듯 뻔합니다.
사기업은 이윤추구가 최대 목적입니다. 비용은 최대한 줄이고 이윤은 최대한 늘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은 최대한 늘이고 신규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윤을 최대한 늘이기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은 보지 않아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화가 맞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2002년 발전, 철도, 가스의 사유화를 공동 파업으로 막아낸 적이 있습니다. 이 때부터 공공운수연맹은 민영화라는 표현대신에 사유화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이후에도 민영화가 아닌 사유화라는 표현을 쓸 것입니다.
민영화를 사유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안에 품는 일. 사유화라는 표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